헌재 기능 사실상 마비…마지막 재판 열리나?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장 공석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는 재판관 공석이 한자리 더 늘어납니다.

사실상 재판이 마비될 상황에 처하자 헌재는 다음주로 예정됐던 선고까지 한 주 앞당겼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가까이 소장 자리가 비어있는 헌법재판소.

올해 들어 주요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때문에, 법정 기한인 180일을 넘긴 사건은 6백 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오는 22일에는 헌재소장 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마저 옷을 벗습니다.

남는 재판관은 7명,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위헌 결정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성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제되는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국민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헌법질서 수호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헌재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 달 선고를 송 재판관의 퇴임 전날인 21일로 한 주 앞당겼습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인선에 들어간다 해도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인사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한 달 이상 재판 마비가 불가피합니다.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헌재 공백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위철환(대한변호사협회장) :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대국민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정상화와, 재판관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