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기도에 쐐기…예상 반응은?

입력 2013.03.25 (07:01)

수정 2013.03.25 (08:21)

<앵커 멘트>

이번 한미 군 당국의 합의는 북한의 국지도발 기도에 상당한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수록 조여오는 군사적 압박에 북한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이 쏜 170여 발의 포탄이 터지면서 민간인과 군인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전형적인 국지도발이었습니다.

우리 군도 K-9 자주포 80여 발을 북한 해안포 진지에 쏘며 맞대응했지만 지휘세력까지 타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연평도 도발 이후 군의 교전수칙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녹취> 김관진(국방장관/2012.3.7) :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표적은 뭐냐? (북)도발 원점. 지원세력까지."

북한이 도발해오면 같은 급의 무기를 사용해 비슷한 면적을 타격한다는 이른바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서 벗어나 북 지휘부까지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국지도발계획 서명은 이런 내용의 교전수칙을 한미가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미국이 공식 동의함으로써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출격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북한이 공습경보까지 발령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군은 한미 양국이 천명한 대로 어떤 국지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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