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인사검증 개선해야

[강선규 해설위원]

새 정부의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선한 고위급 인사가운데 5번째 중도낙마잡니다. 김내정자는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과 주식신고 누락 등 30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의혹을 샀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사퇴압박을 받았으나 내정 38일만에야 물러났습니다. 김관진 현 국방장관이 유임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전날에는 건설업자와의 스캔들에 휘말린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에앞서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들도 중도 하차했습니다. 사퇴자가 속출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실한 인사검증과 철통보안인사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검증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국회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장관후보자 등이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대통령 뜻대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북핵에 따른 안보위기와 민생경제 문제 등 새 정부가 할 일은 태산입니다. 그런데 인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사범실이 잦으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할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의 인사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검증결과를 보면 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칫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될 수 도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 인사시스템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