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중기청 ‘납품 단가 후려치기’ 조사

<앵커 멘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를 막기위해 정부가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부품 협력업체의 전속 거래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값 주는 거래관행 정착을 통한 산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 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업과 부품 협력업체의 전속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값 주는 거래관행 정착과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금년 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 부문에 시범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통상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지원하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해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드'를 오는 6월 도입하기로했습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회생인가 소요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실패 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