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4년부터 적자…2060년 소진”

입력 2013.03.29 (06:32)

수정 2013.03.29 (07:22)

<앵커 멘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근로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국민연금 재정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제도라면 2044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해 2060년 이후에는 재정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재정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적립 기금이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금액인 25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44년부터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돈이 많아지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통해 연금을 반드시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이 소진되는 2060년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1%로 폭등하는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녹취> 김용하(국민연금재정추계위 위원장) : "203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얼마나 보험료를 더 남기고 퇴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의 100만 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후 세대 60만 명보다 2배 더 적립할 수 있다."

재정 추계위가 언급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상한선은 15%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등 연금제도 개혁과 함께 출산율 제고 등 인구 정책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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