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빚 탕감 부작용 줄여야

[박상현 해설위원]

빚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납니다. 경제적 약자를 돕는 국가 정책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다 폭넓게 시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은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연체 기간과 나이,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70%까지 빚을 줄여주고 남은 빚을 최장 10년간 나눠 갚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연 20%의 고금리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아 온 채무자들에겐 이자를 절반으로 낮춰 준다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대상입니다.

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되는 채무자는 3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초 대선 공약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이 되레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제상황이 나쁜 탓이크지만 금융권의 연체율도 상승 추셉니다. 정부의 2차 구제 대책이 나온다며 일부 대부업체에선 돈을 빌려 쓰라고 대출을 부추킨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 빚을 대신 갚아 주면서 대출과 상환의 기본 질서마저 해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빚에 찌들려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린 채무자에게 정부가 내미는 구제의 손길입니다. 정책 취지야 좋지만 태생적으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상환 이행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구제 대상자가 당당한 경제활동 참가자로 나설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 강화 등 정부의후속 대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