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까지 이동통신 가입비 단계적 폐지

입력 2013.04.18 (21:18)

수정 2013.04.18 (21:59)

<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입비를  냈었는데요. 

정부가 이 가입비를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이민지 씨는 휴대전화 액정이 깨진 김에 이동통신회사를 바꾸려다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이민지(서울 상수동) : "번호이동을 알아보니까 가입비가 있더라고요. 가입비를 대리점에서 처리해준다는데.."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가 새로 가입할 때는 물론 통신사를 바꿀 때도 인건비와 처리비용 명목으로 평균 3만 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가입비를 올해 먼저 40%를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낮춰 내후년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석제범(미래창조과학부 국장) : "규모가 현재 5700억원 정돈데, 실제로 가입자 처리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고 OECD 24국 가입비 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수지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공식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음성통화 무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하면서 서비스 경쟁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입비 폐지까지 이런 요구가 아무래도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곤혹스럽습니다."

미래부는 또 과학과 인문학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2017년까지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 투자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KBS 개그콘서트처럼 개개인의 창의성이 잘 발휘되려면 실패해도 재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도 제반 시스템을 갖춰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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