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 기대 효과와 보완점은?

입력 2013.04.23 (06:02)

수정 2013.04.23 (07:15)

<앵커 멘트>

60세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받아 들일 수 있을지...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숙제로 남습니다.

이어서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쇼핑몰 창업 교육을 받고 있는 56살 한종석 씨.

지난해 30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인터뷰> 한종석(정년퇴직자) : "제가 쌓은 경험 이런 거를 저 개인 뿐만 아니라 후배나 회사 전체적으로 많은 기여를 갈 수 있지 않겠냐..."

정년이 늘게 되면 아직 일할 수 있는 숙련 노동력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주는 데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혼사 등으로 지출이 많은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 은퇴자의 급속한 빈곤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만능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도,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라든가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정책을 내놓는 게..."

근속연수에 따라 높아지기만 하는 직무, 임금 구조를 고쳐 도입을 쉽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한 추세라며 찬성에, 기업측은 비용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에 기울어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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