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정규직 문제 임기 중 풀 것”

입력 2013.04.24 (21:21)

수정 2013.04.24 (21:58)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별로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3가지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로 입법예고된 기업별 고용 형태 공시제가 강력히 추진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단과 만나 임기중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이 내년부터 매년 3월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을 고용안정 정보망에 공시하도록해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또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고용을 위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직업별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소양등을 계량화해, 채용의 틀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박대통령은 최근 속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약자는 확실히 도와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는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논란을 일으켜 온 이른바 30% 룰은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감몰아주기등으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못보도록 이른바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신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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