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삼성 표준특허’ 미국 안방 인정 의미는?

<앵커 멘트>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놨는데요,

당장 전세계 10여 개국에서 진행중인 양측의 소송전에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애플이 침해한 특허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소송 전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연기자가 보돕합니다.

<리포트>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삼성의 특허 내용을 보면, 음성이나 문자를 보낼 때 끊어지지 않도록 오류를 줄여주는 건데 스마트폰의 핵심 통신 기술입니다.

<인터뷰> 정우성(IT전문 변리사) : "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전송을)잘할 수 있다, 이런 특허입니다."

애플은 이 기술이 필수 표준 특허여서 합리적 사용료만 내면 누구나 쓸 수 있게 한 이른바, 프랜드 기술이라며 침해한 게 아니라고 방어해 왔습니다.

이 방어 논리 덕에 애플은 지난 해 미 연방 법원에서 10억 5천만 달러 달러 배상 평결을 받는 등 우위에 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삼성의 표준 특허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정이 미국 안방에서 내려진 겁니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삼성이 상당한 우위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종호(KDB대우증권 IT 팀장) : "(삼성이)그동안 약간 일방적으로 수세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반전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은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을 계기를 마련한 반면, 혁신의 상징 애플은 오히려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실익없는 소송전을 끝내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역시 삼성이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상태로 오는 8월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재반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