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중해야

이 식당 김치찌개 6천5백원인데요.

신용카드 결제하면, 이 식당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 5백9십원이 전표에,그대로 찍힙니다.

매출도 파악되니, 부가가치세, 소득세 두 세원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는 지난 14년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덕입니다.

처음 도입된 지난 99년 신용카드 결제는 15% 남짓 요즘은 70%,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쓰니, 4배 이상 세원이 양성화된 겁니다.

소득공제 혜택때문에 국민들이 꼬박 꼬박 신용카드를 써 줬고 결과적으로 전국민이 세원 감시자가 돼 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신용카드 사용이 자리 잡았으니, 공제혜택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세원이 1% 투명해지면 지하 경제는 0.13%가 준다는 게 정설입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 세원이 불투명해지면 지하경제는 는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아도 올 1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7조원 이상 줄고 현금 사용액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는 득실을 따져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