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 경보제, 선정 과정도 운영도 ‘엉터리’

입력 2013.06.27 (06:38)

수정 2013.06.27 (07:16)

<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해 학교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일진'을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왔습니다.

일진들이 있는 학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건데, 선정 과정은 물론 운영도 엉터리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직적으로 동료, 후배들의 금품을 빼앗고, 잔인하게 폭행하는 학생들.

이른바 '일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2곳을 일진 경보학교로 지정하고, 전문상담인력과 학교전담 경찰관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일진 폭력 신고가 접수된 학교는 제외됐고. 정작 폭력 신고가 없었던 학교는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면서 일진의 폭력 행위 항목을 누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교육당국 관계자 : "(일진 개념이)너무나도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일진 지표를 개발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고..."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해야 할 실태 조사 역시 부실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이나 컴퓨터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고, 학생들 대신 교사가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해야 할 실태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최정운(교육감사단 과장) : "신뢰성이 떨어지는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면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떨 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학교 폭력 징후를 보인 학생 35%가 심층 면접이나 상담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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