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토부-안행부, 취득세 인하 ‘갑론을박’

<앵커 멘트>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말로 끝나면서 예상대로 주택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참에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는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양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짝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말로 끝나면서 생긴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입니다.

<인터뷰>배찬석 (공인중개사): "거래를 할려는 사람도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되거나 또 다른 조치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현재 2~4%인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안을 예로 들며, 주택 세제 개편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계속 감면하다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2011년 이후 세 번의 감면 조치로 줄어든 지방세수 4조원을 정부가 메우기도 했습니다.

재산세를 올리자는 국토부 방안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1% 감면하면 재산세를 50% 올려야 한다며 현실적인 안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국토부.

지자체 살림살이에 대한 대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안행부.

두 부처가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은 지갑을 더 꼭꼭 잠그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