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인하폭 등 8월 말 확정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다음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