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자체 강력 반발

<앵커 멘트>

정부가 그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시도지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책 효과도 없는데, 지방재정만 악화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그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

긴급히 한 자리에 모인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 "지방과 한번도 상의 없는 일방통행식 처사에 대해서 이는 지방재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이 되고..."

취득세율 인하로, 부동산 거래 시점이 조정될 뿐, 거래 활성화는 없을 것이라고 시도지사들은 주장했습니다.

지방재정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2011년 기준, 각 시도가 거둬들인 취득세는 14조 원.

전체 시도세의 36.5%에 달합니다.

<인터뷰>박원순 (서울시장): "(취득세율 인하가) 한시적으로 아니고 영구적으로 인하 된다면 복지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나가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취득세 인하 시행 전까지,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는 이른바 거래절벽.

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취득세를) 지방세라는 지역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보편적인 국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전국 시도지사들은 취득세율 인하를 반드시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가뜩이나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대립해온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