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긴급복지지원’ 악성 민원 급증

입력 2013.07.26 (21:41)

수정 2013.07.26 (22:34)

<앵커 멘트>

사업 실패로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시도했던 33살 김준한씨 입니다.

구청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아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 씨처럼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을 돕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원 실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악성민원도 크게 늘고 있어 일선 복지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슴을 움켜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들어섭니다.

한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다친 겁니다.

민원인은 가짜 질병을 내세워 긴급의료지원금을 타 내려다 이를 거부당하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인터뷰> 장성희(광주 동구청 긴급복지업무 담당) : "이분도 병원비를 지원받으려는 취지가 아니었어요.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긴급복지지원을 두고"

이런 막무가내식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긴급지원을 신청하기도 하고..

<녹취> 긴급복지 업무 담당자(음성변조) : "주식이 7천8백만원이 있었거든요. 긴급지원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더니, 구청에 가서 칼부림을 하겠다면서.."

이런 악성 민원도 많지만 자격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인은 더 많습니다.

실직한 경우엔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고, 의료비도 반드시 퇴원하기 전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강식(광주 광산구청 희망복지지원단장) "사유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긴급지원이 필요한 유기상황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건수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천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나 이를 심사할 담당공무원은 여전히 구청당 1명에 불과해 담당 인력의 증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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