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마지막 대화 제의

[김영근 해설위원]

한번 더 만나보자는 정부의 전격제안이 나왔습니다. 나흘전 회담결렬로 그 숨이 다한 듯 했던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낼 기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남북간에 협력가능성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어서 어느쪽이든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존잽니다.

마지막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정부의 대화 제의는 때에 맞는 적절한 조첩니다. 그동안 남북대화의 틀을 새로 짜보자며 원칙을 고수했던 입장을 감안하면 유연한 변홥니다. 사실 변칙에 길들여진 북한에 대해 약속을 중시하는 국제적 대화의 틀로 빨리 유도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대북협상에서 궁극의 성취를 이루려면 강약과 진퇴를 조절하는 세심한 인내가 최대의 덕목이 되는 이윱니다. 그동안 꽉 막혔던 민간기관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 것도 평가할 만합니다. 비록 회담과 직접 연계되지않더라도 대화자세의 진정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국제적인 대화압박과 폐쇄책임 문제 때문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긴 힘듭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토록 마다하는 재발방지 책임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입니다. 북한이 양보할만한 명분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동안 여섯차례 회담과정을 보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서로가 공단정상화 의지보다는 폐쇄에 대비한 책임전가에만 골몰하다며 비난해왔습니다. 이런 불신을 안고 회담만 한 차례 더한다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남북 양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절실합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어디에서 물러날 수 있을지 큰 그림을 봐야합니다. 협상대표의 격을 높이거나 재량권을 확대하는 문제도 고려할만 합니다

이번 회담에 정부가 마지막이란 의미를 굳이 강조한 건 ‘안되면 폐쇄’라는 압박보다는 어떻게든 남북공조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봐야합니다. 원칙은 지키지만 적용에는 유연하며 명분은 존중하되 실질을 놓치지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성공단의 운명과 이제 시작단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앞날이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