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처리 논란…재활용 품목 놓고 공방

<앵커 멘트>

산업폐기물 관리가 한계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폐기물 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재활용 가능 품목을 놓고 부처 간 다툼이 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눈에 보기에도 활용이 가능한 산업용 폐기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쌓이는 폐기물은 평균 6만여 톤,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4년 안에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지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최봉홍(새누리당 의원) : "(자원순환촉진법)은 폐기물은 폐기물로 정할 때까지, 재활용으로 쓰일 수 있게 돼 있고, 법에서도 (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부처 간, 또 정부와 이익단체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매길 예정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고려해 고철이나 제지 같은 제한된 품목만 재활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활용 가공업체들은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한다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재활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윤선(재활용연합회 부회장) : "그런 세세한 법을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 업계가 활성화 되려면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청회는 물론 전문가, 업계와의 간담회를 계속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