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세제 개편, 서둘러 지혜 모아야

정부가 세제개편 재검토안의 큰 틀을 공개하면서 이제 국민의 눈길은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쯤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끝나야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기획재정위원이 13명씩 여야 동수인데다 국회선진화법도 있어서 개정안이 단독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대로 세금을 더 거둘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거둔다면 어디서 더 거둘 것인지 등을 놓고 견해차가 큰 만큼 난상토론은 이미 예고돼있습니다.

반면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제개편의 최종관문은 국횝니다.

세제개편안은 나라 살림살이를 정하는 내년 예산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