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의원과 세금 특권

[김영근 해설위원]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이 있죠, 어떤 사실의 내용이나 결과가 드러나 큰 충격을 줄 때 쓰는 말인데 바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낸 소득세를 살펴보니 37명은 단 한푼도 안냈고 51명은 10만원 이하만 냈다고합니다. 거의 세명 가운데 한명 꼴입니다.

의원들의 소득이나 평균재산이 도대체 어떻길래 내는 세금은 이럴까요? 의원 세비는 1억 5천만원에 육박합니다. 평균 재산은 5백억원이상 4명을 빼더라도 18억원입니다. 단순히 세비만도 대기업 임원 수준인 데 이 경우 일반인은 아무리 덜내더라도 소득의 10%인 천오백만원이상은 내기 마련입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그 1/3인 430만원을 냈습니다. 단지 의원이라고 그럴 순 없을텐데 어떻게 덜낼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의원세비의 거의 1/3이 세금을 물리지않는 입법활동비등으로 돼있습니다. 이 비과세항목을 국회는 지난해 무려 60%이상 올렸습니다. 여기에다 후원금은 물론 당내선거 기탁금조차도 기부금으로 처리해 연말정산때 돌려받도록했습니다.

서민들이 소득정산 때 단돈 십만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애면글면하는 처지에 비하면 어떤가요 ? 스스로 법을 정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런 ‘절대갑’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 우리 의원들은 억대가 훌쩍 넘는 세비에다 면책특권, 연간 4억원에 이르는 유급보좌진, 심지어는 ktx 공짜열차까지 세계최고수준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 민생을 그만큼 챙겨달라는 간절한 바람들에서 나왔을겁니다. 지난 18대처럼 의원 평균 입법이 4년동안 겨우 두건이라면 이 엄청난 특권의 정당성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약간의 세금인상조차도 버거울만큼 살림살이가 힘겹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다름아닌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보다 명백하고 확실하게 밝혀져야합니다. 뚜껑이 더 열리기 전에 그 뚜껑을 닫아야할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