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놓고 정부-서울시 갈등

입력 2013.09.11 (06:09)

수정 2013.09.11 (07:27)

<앵커 멘트>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요구대로 40%를 달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상보육 재정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섭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서울시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20% 보다 10%p 높지만 서울시의 요구보다는 10%p 낮은 수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매년 3700억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영유아보육료 예산분담 문제에 대한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약속해 갈등 해결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고충,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고충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내일 무상보육 확대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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