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소비세율 8%로 인상…효과는?

입력 2013.10.02 (06:35)

수정 2013.10.02 (07:19)

<앵커멘트>

세계 1위의 국가 채무와 급증하는 복지 예산 등으로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2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단행한 것인데,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던 역대 정부는 경기 침체를 겪으며 단명했었습니다.

도쿄,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현행 5%인 소비세율을 8%로 올립니다.

무려 1경 천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국가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88조 원 가운데 55조 원을 투입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경기회복 기회를 더욱 확실하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 재정도 건전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38%가 넘는 법인세는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춰 기업 투자 촉진과,임금 인상으로 연결해 2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 효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5% 이상 느는 등 각종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하지만,당장 물가가 오르고 임금 인상은 더디게 이뤄지면서 여론조사 결과 일본국민 절반 이상은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도쿄 시민 : "먹는 것은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옷이라든가 비싼 물건은 아무래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80~90년대 각각 3%와, 5%로 올렸던 역대 정권은 경기 침체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 정권은 10% 인상을 추진하다 현 자민당에 정권을 내준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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