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여야 대표 회동…정국 해법 논의

입력 2013.11.11 (15:00)

수정 2013.11.11 (15:58)

<앵커 멘트>

차가워진 날씨 만큼이나 여의도 정국이 급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민수 기자!

<질문>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불참 선언, 이유가 뭡니까?

<답변>

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때문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소유지 조차 포기시키려는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공작으로 판단하고, 저지시키기 위한 국민여론 환기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외 모든 국회일정 잠정 중단하기로 햇다."

민주당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파행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하면서 국회 일정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인 셈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재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못믿겠으니 특검을 임명해 실체적 진실을 파하체자는 얘긴데요,

민주당은 내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귀국한 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탭니다.

김한길 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국가기관에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중략) 대통령 입장 밝혀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의 이같은 초강경 기조는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강경파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불만부터, 민생을 챙기겠다고 선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예산, 결산 국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새누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웬 특검이냐는 반응입니다.

대선을 치른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대선 불복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우여 대표는 대선 불복성 특검을 국회 일정과 연계해 강요하는 것은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야당은 민주주의 살린다면서 법안 예산 모두묶고 대선 주변 범죄 위한 특검 들고 나와. 과거 주변에 묻은 것을 꺼내 국회를 뇌사 상태로 몰겟다는 것."

황 대표는 새로운 검찰총장 아래서 진행되는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특검을 국회 일정과 연계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는 모습이란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결국 정기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결국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 입장에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래서 민주당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있다며 여론전에 주력하는 분위깁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회 변수가 민생 고통으로 몰아넣어. 지난 대선 한풀이가 맨생과 경제 발복 잡아선 안돼."

실제로 국회는 벌써 몇달 전에 끝냈어야 하는 결산 심사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탭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당연히 지연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권이 연대하는 분위긴데, 앞으로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답변>

네 당장 내일이죠,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진보성향 인사들이 모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연석회의를 출범시킵니다.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해임과 국정원 개혁 촉구 등이 중심 의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이 모두 모여 힘을 합치겠다는 건데, 여권에서는 '국정 발목잡기 하는 연대'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야권 연대 이름으로 통합진보당을 국회로 끌어들인 민주당이 또 다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이를 둘러싼 특검 도입 공방은 여야 양측 모두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연석회의가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앞둔 선거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김한길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민생 국회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반면, 김 대표는 특검 수용과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여야의 대치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는 개최됐죠? 어떻습니까?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답변>

네 국회는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이고 있는데, 오전 내내 파행되다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파행된 이유는 황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일단 진행하면서 미비한 자료는 제출을 받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하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기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리한 것은 제본까지 해서 제출한 반면, 불리한 것은 수차례 요구에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자료 제출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황 후보자가 은행 문이 열리면 제출하겠다는 뜻으로 답변하자, 새누리당 소속인 서병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지금 은행이 열었다며 황 후보자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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