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추가수사 보고누락’ 관련 대검 감찰 일지

입력 2013.11.11 (15:44)

수정 2013.11.11 (15:44)

▲2013.6.14 = 검찰,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관련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직원 6명 기소유예 처분. 트위터 등 SNS 정치관여 정황 추가 수사 진행

▲6.18 = 민주당, 기소유예 처분받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 재정신청

▲9.23 = 서울고법,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

▲10.15 = 윤석열 팀장, 박형철 부팀장과 함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방문. '트위터 선거개입 의혹'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압수수색·체포·공소장 변경 필요성 설득

= 조 지검장, 정식 보고서 작성해 결재라인 통해 보고 지시

▲10.16 = 특수팀, 윤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 4명 체포영장 신청·발부

▲10.17 = 특수팀, 국정원 직원 4명 주거지 압수수색. 3명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했다가 국정원 측 이의제기로 석방

= 조 지검장,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 결재라인 거치지 않았다며 윤 팀장 직무배제 명령

▲10.18 = 특수팀, 원 전 국정원장 혐의에 트위터 선거개입 부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윤 팀장은 연가 내고 출근 안함

▲10.21 =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윤 팀장 증인 출석해 조 지검장에 국정원 수사 관련 보고 했다고 주장. 보고누락, 수사외압 놓고 논란 증폭

▲10.22 = 조 지검장,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검에 본인 감찰 요청

=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정원 특수팀 보고 누락 관련 감찰 지시

▲10.26 = 대검, 국정원 특수팀 새 팀장에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 임명

▲10.28 = 특수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 않기로 결정

▲10.29 = 대검 감찰위원회 1차회의 개최, 조사경과 보고

▲10.30 = 서울중앙지법,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인용

▲11.1 = 황교안 법무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관련 외압 행사한 적 없다고 의혹 부인

▲11.6 = 특수팀, 국정원 직원 4명 피의자 신분 소환. 특정 후보에 대한 트위터 글 작성 여부 등 추가 조사

▲11.8 = 대검 감찰위원회 2차회의 개최. 국정원 특수팀 징계 논의.

▲11.10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윤 전 팀장 징계방침 철회 요구

▲11.11 = 대검 감찰본부, 법무부에 윤 전 팀장·박 부팀장 징계 청구. 이진한 2차장·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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