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민생법안처리 ‘동상이몽’…기약 없어

<앵커 멘트>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만큼은 꼭 통과 시키겠다고 정치권이 내세운 법안들이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급하다고 입은 모으는데, 여야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저 부지입니다.

국회에 계류된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이곳에 호텔도 지을 수 있고, 2조원에 달하는 투자 효과도 있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부자 특혜라고 반대입니다.

<녹취> 이언주(민주당 원내대변인) : "문화재 보호는 아랑곳 없이 내수 진작을 핑계로 재벌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우선 순위에 올렸습니다.

서민의 주거 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문제를 푸는게 더 낫다고 반대합니다.

<녹취> 홍지만(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추리고 추려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내세운 민생 법안은 새누리당이 마흔 여섯, 민주당이 마흔 한 건입니다.

겹치는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안처럼 거의 의견을 모아 놓고도,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느라 논의가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민생 법안들은 대부분 수개월 씩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기 국회 내내 다툼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