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차기전투기 F-35A

[홍성표 객원해설위원]

우리 군은 F-X 차기전투기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도입됩니다.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수단인 5세대 전 투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사업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과 수의계약 형식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리한 요소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즉, 가격 인상과 기술이전 제한, 전력화시기 지연,무장능력 한계 등에 대한 우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미정부 FMS 판매방식을 볼 때에 그것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하는 사업이니 신뢰도가 높고, 최첨단기술은 제한받지만 많은 기술이전이 합법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여러 선진국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위험부담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군비경쟁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동북아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스텔스전투기 확보에 진력하고 있고 북한은 핵, 미사일 및 비대칭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간에는 도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면서 유사시 도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사역량과 미래 잠재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차기전투기 사업은 이같은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국방환경이 요구하는 첨단 군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하며, 이번 결정은 현시점에서 F-35가 가장 적합한 기종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FX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적극 고려해 중차대한 국가전략사업이 보다 내실있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