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NSC 공식 출범…안보 전략 반발 직면

입력 2013.12.04 (21:19)

수정 2013.12.04 (21:27)

<앵커 멘트>

일본이 외교 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공식 출범 시켰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는 등 아베 총리의 안보전략이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동북아 현안인 방공식별구역 논란에 대해 미국과 철저한 공조를 확인하려던 아베 총리.

미국이 대화를 강조하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앞당겨 출범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우리와 중국의 방위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NSC에서)토론해야 합니다."

총리를 의장으로 외교.안보 각료 4명이 중심인 NSC는 무기수출금지 원칙 개정 등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는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안보관련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유출시 엄중처벌하는 관련 법안도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알권리 침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야당은 물론 언론.문화계 인사들도 잇따라 반대 대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쿄시민 : "비밀보호법안은 어떤게 비밀인지 조차 알 수 없으니 뭐가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아베정권의 지지율은 출범후 처음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운 아베 총리는 세번째 안보 강화 전략인 집단적 자위권 도입도 곧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국내외적인 비판과,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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