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내년 공공임대주택 10만 4천 가구 공급 외

정부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공공임대주택 10만 4천 가구를 내년에 공급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는 국민주택기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출자하는 방식 등도 도입됩니다.

‘가좌 행복주택’ 사업계획 첫 확정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가운데 서울 경의선 가좌역 주변에 2만 5천여 ㎡ 규모로 조성될 가좌 행복주택지구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가장 먼저 확정했습니다.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로 제한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 등록금 최대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하락한 3.8%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등록금 최대 인상률이 낮아졌습니다.

‘9·15 대정전’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9.15 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임모씨 등 6명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는 백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많은 항공사 목록 공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내년부터 항공권 환불을 거절하거나 결항과 지연이 잦은 항공사 목록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