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 속여 노인고용 보조금 ‘꿀꺽’

입력 2014.02.25 (06:49)

수정 2014.02.25 (08:32)

<앵커 멘트>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곳곳에서 새고 있습니다.

이번엔 출근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노인 일자리 지원금을 챙긴 영농조합이 적발됐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59살 조모 씨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다섯 달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노인고용 보조금은 6천 5백여만 원.

60살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데, 조씨는 71살 강모 씨 등 노인 29명의 출퇴근 기록 30일 가량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김항년(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한 상태에서 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그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해서 개인적으로 착복..."

조씨가 허위로 작성한 출퇴근 기록에 따라 정부는 노인 개개인이 매일 출근하는 줄 알고 매달 지원금 4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매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씨는 노인들이 실제로 근무한 날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1700만원을 다시 회사 통장으로 돌려받아 챙겼습니다.

노인들은 돈이 잘못 입금된 줄 알고 의심없이 돈을 빼서 조씨에게 줬습니다..

<녹취> 조모 씨(피의자) : "감독기관에서 그거 할 때 현장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큰 문제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최근 보조금 부정수령이 잇따라 적발되자 정부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뒤늦게 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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