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방안은?

<앵커 멘트>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세부 계획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앵커 : “안녕하세요?”

현오석 :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점과제, 어떻게 선정이 됐고 또 핵심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오석 : “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지만 이것을 지속하고 또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이런 세 가지 큰 축 하에서 경제 혁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련하는 과정에서 120차례에 걸친 전문가들과의 회동과 또 국민들로부터 직접 경제혁신계획 정책제안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국민의 의견도 받아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남앵커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내수인데 저희가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고려된 과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오석 : “국민께서 경제회복을 피부로 못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내수가 충분치 못합니다. 또 내수 중에 투자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우리가 창업, 벤처 분야의 투자를 활성 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축이 하나의 투자활성화의 큰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역시 규제완화입니다. 많은 기업가들의 말씀을 들으면 규제완화야 말로 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척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규제 총량제라고 해서요. 규제를 하나 신설하면 하나는 반드시 없애게끔 합니다. 그런 총량제를 신설한다든지 또는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해서 네거티브 리스트에 적혀있지 않은 것은 다 허용을, 다시 말씀드려서 규제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규제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서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규제를 억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투자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늘어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가 활성화 되는 하나의 척경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앵커 : “이번 계획에는 가계부채 축소 방안도 들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실 예정입니까?”

현오석 :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계부채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3개년 계획에서 가계부채 대 GDP비율을 5% 포인트 떨어트리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요. 가계부채의 내용을 보면 고정이라든지 장기, 분할해서 상환하는 구조를 가져야지 가계부채의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요. 또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상환의 구조를 바꿔준다든지 특히 주택과 관련한 지원책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끔 정부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남앵커 : “그 외 서민경제를 위해 대표적 추진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오석 : “기본적으로 이번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민생하고 관련된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서민경제 대책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선취업 후진학이란 것을 정착을 시키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잘 맞는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고 여성들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아를 개선한다든지 제도적 보완을 함으로써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그리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남앵커 :　“자, 이번 계획을 놓고 그동안 나왔던 국정과제나 대책들, 비슷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과거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현오석 : “국정과제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3개년 계획은 국정 과제 중에 경제 분야에 대한 하나의 실천계획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하게 비전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이 그것을 느끼게끔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행복시대를 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 “네, 알겠습니다. 국민이 빨리 느끼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오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