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대포통장·휴대폰 개통…경찰 ‘대포와의 전쟁’

입력 2014.02.28 (19:15)

수정 2014.02.28 (19:37)

<앵커 멘트>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개통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불법 차명 물건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자리를 뜹니다.

여기에 사용된 신분증...

사진은 이 남자의 것이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사람의 것인 위조 신분증입니다.

하지만, 통장은 문제없이 발급됐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들은 일당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녹취> 신 모씨(신분증 위조범) : "고수익 알바라고.. 그냥 처음에 뭐 알바라고 건당 5만씩 주겠다고 (했어요.)"

주범인 25살 심모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은행에서 '대포 통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은행 지점 40곳을 돌아다니며 발급받은 통장만 80여 장.

이 통장들은 장당 6~80만 원에 중국과 국내로 팔려나갔습니다.

<인터뷰> 유영일(중랑경찰서 지능팀장) : "발급된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가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소액에 팔고 팔리는 개인 정보.

이를 이용해 너무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타인 명의의 불법 물건들..


이른바 대포 통장을 비롯해 대포폰, 대포차 등 이른바 '대포 3종'은 보이스피싱, 그리고 각종 흉악범죄에 단골로 사용되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녹취> 이완식(대검 형사 1과장) : "불법 차명 물건은 지하경제의 자양분으로 활용되면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생성 유통에 대한 근절이 절실한 때입니다."

검찰은 특히 '대포 3종'의 생성과 유통, 이용의 각 과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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