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더기 법안처리…민생법안은 또 무산

입력 2014.02.28 (21:04)

수정 2014.02.28 (22:16)

<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공방을 벌여온 여야가 마지막날인 오늘 밀린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은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의결됩니다.

하룻동안 법안 132건이 벼락치기 하듯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민생법안들은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기초 연금법안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여야의 책임 공방만 무성했습니다.

<인터뷰>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민주당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듯이..."

<인터뷰> 양승조(민주당 최고위원) : "새누리당이야 말로 차별정당이며 미래세대 포기 정당이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체계를 바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보유출 처벌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법사위의 월권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산자위 통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고 박 의원은 부처간 의견 차이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임시 국회 회기에도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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