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 비율, 지역 관계없이 70%로 완화 검토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지방, 금융기관별로 다른 LTV 규제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TV는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수도권 50%, 지방은 60%,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서는 70%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LTV가 70%로 단일화되면 수도권에서 5억 원 짜리 집을 살 때 지금까진 2억원 정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 정도까지 1억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총부채 상환비율, DTI에 대해서도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DTI는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LTV 와 DTI를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규제로 전환시킬 방침입니다.

LTV와 DTI 규제는 정부가 집값 급등을 잡기위해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주택 수요자들이 대출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돼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