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집단자위권 반영 방위협력 지침 개정 착수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도쿄의 방위성 청사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외무·국방 심의관급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 있는 10여 개 법률의 개정 작업을 내년 1월 정기국회 때 일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이, 국내법 개정에 앞서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지통신은 아베 내각이 '미국과의 합의'를 내세워 법안 심의를 순조롭게 추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미국과 일본은, 오는 9월 국장급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고 중간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