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한반도 투입, 일본 개입할 근거 없어”

우리 군 당국은 오늘(16일),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일본의 논리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아베 신조 총리 발언 보도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 발언의 진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후방 군수지원과 전략적 지원 역할을 위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기지화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전구작전의 군사전략 개념에 의해 주일미군도 자동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반도 직접 방어 역할을 맡은 주한미군이 분쟁지역으로 투입되려면 우리 정부의 협의와 함께 양해를 얻어야 할 사항이지만 주일미군은 다르다"면서 "미국이 이라크전쟁 당시 쿠웨이트를 후방기지로 이용한 것처럼 주일미군 기지도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매년 전반기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전구급 지휘소연습(CPX)인 '키 리졸브(KR)'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유사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천여 대 등이다.

이들 전력은 미국 본토를 비롯한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괌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으로 구성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어제(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면서 "미·일 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답했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양국 교환공문에 따르면 전투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은 미일간 사전 협의의 대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