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아베노믹스의 명암…‘최경환노믹스’ 성공 조건은?

<기자 멘트>

상반기 경상수지 성적표를 보시면 4백억 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느는데,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수입이 늘지 않는 '내수 침체형' 흑자구조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겪은 장기 저성장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경환 경제팀이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돈을 풀어 침체된 내수를 살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 나오기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먼저,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어떤 성과와 과제를 얻었는지 이재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도쿄 증시의 닛케이 종합주가지수는 15,534로 지난 2012년 말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뒤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20%나 떨어졌습니다.

올 1분기 국내 총생산도 지난해 1분기보다 6.7%나 늘었고 실업률은 4.3%에서 3.6%로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1.3%로,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엔화를 무제한으로 풀어 2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아베노믹스' 효과입니다.

하지만, 실시 1년 반 만에 아베노믹스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3%포인트나 인상했지만, 임금인상률은 2.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녹취> 다카하시(도쿄 시민) : "월급이라도 빨리 오른다면 어떻게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 진작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녹취> 구로다(일본은행 총재)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가 서서히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서 계속 주의 깊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아베노믹스' 반대가 47%로 지지한다는 40%보다 많았습니다.

방금 보신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우리 경제팀의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바로 기업이 번 돈이 국민들에게 흘러들어가 소비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데 비해 우리 정부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 그러니까 세금카드를 꺼냈는데요,

직원 임금을 올려주고, 주주 배당도 늘리고, 투자도 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아니면 세금을 더 내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정부가 돈을 푸는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만 우리 돈 130조 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돈을 직접 쏟아부었는데, 우리 정부는 추경 대신 재정을 41조 원 늘리되, 이 가운데 29조 원은 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형식이어서 돈을 간접적으로 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것이고, 우리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거죠,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조금 다른 우리의 경제정책, 일본이 겪고 있는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부작용을 피하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CD TV에 들어가는 광학필름을 만드는 한 기업,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은행 등에서 6백억 원의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았습니다.

이 돈을 시설과 기술개발에 투자해 창업 12년 만에 매출액이 2천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뷰> 류지호(미래나노텍 경영기획팀 부장) : "작년 2천5백억 원 이상 수준으로 성장했고 직원도 백 명도 안 되는 인원이 지금 6백 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풀기로 한 자금이 가야할 곳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일본처럼 억지로 임금을 높이라고 하지 않아도 기업이 크면서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오르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곧 확정될 가계소득 증대 세제도 기업이 이익을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세율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정책도 필수입니다.

<인터뷰>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제를 낮춰주거나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증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시중에 풀린 돈이 증시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