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세금 3조 ‘사상 최대’

<앵커 멘트>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규모가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돌려줄 땐 가산금까지 보태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8조 6188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종전 최고금액인 2012년 7조 108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만 8천 여건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했지만 한 건당 추징액이 4억 7천여 만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국세환급금도 사상 최고라는 겁니다.

지난해 국세환급금은 3조 336억 원으로 종전 최고금액인 2011년 2조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8백억 원을 기록해 최고 기록 경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는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 걷어 들인 세금을 돌려줄 경우 사실상의 이자 명목인 가산금까지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국세환급가산금이 3천3백억 원을 넘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 더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국회 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올해 무리한 징세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