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빈손’ 입법 제로…말로만 ‘세비 반납’

입력 2014.08.30 (06:03)

수정 2014.08.30 (07:25)

<앵커 멘트>

8월 임시 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 못한 채 오늘로 종료됩니다.

지난 넉달간 법안 처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입법 제로 국회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텅빈 국회 본회의장, 하룻 동안 5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본 것은 빈 의자 뿐입니다.

<인터뷰> 김영은 (초등학교 6학년) : "국회의원들 볼 줄 알고 왔는데, 회의장이 비어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종료됐지만 법안 처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5월 2일 76건입니다.

이후 5월, 6월, 7월, 8월, 4달 동안 국회 본연의 기능은 멈춤 상태였습니다.

이달 안에 마쳐야 하는 2013년도 결산안 처리도 무산되고 정기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매달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 300여 만원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의원 300명이 4달 동안 120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좌진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합치면 600억 원이 넘는 돈이 빈 손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세비를 반납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야는 대선을 거치면서, 국회가 공전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사실상 빈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가 입법 제로의 오명을 씻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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