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보육 대란?

입력 2014.11.10 (21:22)

수정 2014.11.10 (21:32)

<앵커 멘트>

경기와 전북 강원교육청이 내년도 만3세이상 어린이집 보육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일부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리 과정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경기와 전북에 이어 강원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마감하며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강삼영(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올해까지도) 정부와 교육청이 같이 누리 과정 예산을 분담해 온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체를 책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3개 교육청의 결정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원아는 모두 20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누리 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한 교육청도 계획한 예산을 다 쓰면 지금으로선 대책이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광주는 내년 3월부터, 서울 등 나머지 교육청들도 내년 4월 이후 누리 과정 어린이집 보육료가 바닥이 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조희연(서울교육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고 혹은 국채로 누리 과정 미 편성 분이 해결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새누리당은 법에 정한 대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보육은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대립을 이어가면서도 여당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자'거나 야당은 증세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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