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건] 2011년 오세훈의 ‘무상급식’ 선택은?

-최근에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3년 전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연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의 현상을 분석해 보는 그때 그 사건.

오늘은 3년 전에 무상급식 논쟁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년 전에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 불거졌을 때 보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당시에 오세훈 전 시장 사태 후에 나왔던 나경원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하셨고요.

-오 시장 때도 했죠.

-그때도 하셨군요.

홍영표 의원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맞붙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3년 전이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도 있어서 당시 주민투표가 왜 이루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 좀 해 주시죠.

-주민투표까지 실시된 2011년 그때 무상급식 논란.

2010년 12월에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면서 시정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데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5%에 해당하는 42만 명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서명 124일 만에 약 62만명을 돌파하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무상급식 반대에 동참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지원사격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가 봤지만은 인기영합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결국 약 80만 명이 서명에 주민투표 청구안이 서울시에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 포퓰리즘 남발에 대한 분명한 쐐기를 박고 가야 할 일입니다.

-이어서 주민투표일이 8월 24일로 확정됐습니다.

찬반 단계적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단체들 간의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나쁜 투표 거부를 통해서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참 좋은 복지입니다.

-오 시장도 거리홍보에 동참했죠.

넥타이를 풀고 또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홍보전에 동참합니다.

수염도 거뭇거뭇해 보이네요.

-대한민국 미래의 바람직한 복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저희가 지켜봤는데, 당시 현장에 아주 양 진영의 정점에 있으셨던 분들로서 당시 이게 주민투표 대상이 될 사안이었습니까?한번 다시 되돌아보시죠.

-사실상 주민투표의 대상은 그때 되는 거였죠.

그런데.

-할 만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시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우리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예요, 지금 경남지사.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투표 이후의 결정, 사퇴해서는 안 된다, 당신.

투표까지도 말렸지만 결국은 투표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에 따라서 사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대못을 박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 투표 결과가 생각보다 오 시장 기대에 저조하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게 됐는데.

-결국 주민투표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되죠.

-오 시장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야당에서는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문제인데, 그걸 투표를 해서 밥을 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복지 문제가 단순하게 급식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굉장히 국가의 미래나 이런 걸 내다보면서 또 국가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그걸 다각도로 국민들이 좀 고민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이런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당시에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당시에 이렇게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의 이런 분열이나 갈등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왜 오늘에 와서 다시 꺼내는가 하면 지금 3년 만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선별복지냐 아니면 보편복지냐.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소득층 50% 자녀한테만 무상급식을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차별받는다.

그러니까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 주장들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참 그때 당시 저희 한나라당이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정말 어렵게 재선에 성공한 시장이 이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직을 던졌을 때 다 비판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꼴도 안 본다고, 두 번 다시 우리 한나라당 옆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격앙됐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분명한 평가는 지금 이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사실상 논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안 그러면 선택적 복지를 할 거냐 이런 이 국민적 담론이 형성돼야 될 이 중대한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3년 전에 무상급식에 대응한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막중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은 이제는 우리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당시의 도전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에 그때 오세훈 시장의 이 행위 자체가 한마디로 도발적인 무모한 행위가 아니라 항간에 일간에 이야기처럼 대권가도를 달리기 위한 도박을 걸었다, 꼭 이렇게만 단정짓는.

-일단 알겠습니다.

여권의 평가는 여기까지 듣고 홍 의원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성장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와서 성장률도 3%대에 불과하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문제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 사회적 양극화문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된 것이 복지의 문제입니다.

사실 국가는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익을 내면 그 사람을 급여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키고 이러지만 못하면 기업에서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않습니까? 국가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는 복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년 전에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촉발이 됐습니다마는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 또 국론이 분열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갈등과 대립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결국은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없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늦게 해야 될지.

-물꼬를 튼 건.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저희는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오 전 시장이 던진 게 무슨 대권욕심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비판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설도 있고 그랬는데 이승연 아나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게 어떤 내용이었죠,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첫 재선 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대권의 잠룡 후보다라고까지 불리면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는데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고도 투표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4일 주민투표일 사흘 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긴급기자회견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눈물까지 보였고요.

-울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

-결국에는 회견문을 다 읽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걸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반드시 33.3%의 투표율을 넘겨서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25.7%밖에 안 나와서 투표함 뚜껑도 못 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당 대표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는데 당시 양당 대표 얘기도 좀 들어보죠.

홍준표 대표하고 당시 손학규 대표죠.

-33.3%의 투표율이 관건이었죠.

먼저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민주당의 방해공작 없이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면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맞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민생이고 의무교육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의 평가를 다시 한 번만 해봐주시죠.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의 원조가 저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선 복지논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복지논쟁을 지금 활발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 오세훈 시장이 결국은 주민투표에서 33%의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결국 시장직 던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시의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도전, 제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결과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이 참 나쁜 투표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밥 한 그릇 점심 먹이자는데, 국민 혈세로, 서울시민 혈세로 애들 밥 한 그릇 먹이자는데 이걸 시장이 팔 걷어붙이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이런 시장, 참 나쁜 시장이라고 그러면서 참 나쁜 투표 참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복지논쟁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복지가 아니라 정치논쟁의 복지로 씨앗이 내려버린 겁니다.

거기서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은 공짜밥 민주당의 투쟁에 결국은 진 거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한 거죠.

-어쨌든 당시 야당이 이겼습니다.

선택을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또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또 일각에서 평가가 재원대책 마련 없이, 재원마련 대책 없이 했다가 결국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실 저희가 잘못 쓰는 겁니다.

저희가 헌법에서도 보면 모든 국민은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사실 저는 의무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빈곤층의 어린이 42%가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도 저희 동네에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15% 정도가 급식비를 못 낸다고 합니다.

중학교는 지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2만 5000불의 나라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재정의 문제도 사실 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큰 튼에서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될 것이 과연 그럼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저는 1번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당에서 최근에 사자방 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에 22조,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에 71조, 그다음에 비리방산에서 지금 10조, 한 100조가 넘는 재정적인 투자가 어찌됐든 잘못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또 부자감세가 82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밝혀야 되겠지만 정말 국가의 재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렇게 또 봐야 되고 또 정말 국민들의 이런 혈세가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런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재정 수요를 가지고 재정을 확보해서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될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지, 증세 얘기도 저는 그런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 의원님.

헌법 31조 2항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조항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3 이걸 의무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의무교육 그러니까 급식, 무상급식마저도 이 의무교육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론은 세제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 3년 전에 무상급식 도입되면서 교육청에 그러니까 학교시설물 이런 유지, 관리,개보수에 대한 지원예산이 5조 4000억 되던 게 지금 3조 70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약 2조 가까이 지금 현재 예산이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겠습니까?애들 무상급식, 이 재원이 2조가 다른 데서 그냥 흘러들어간 게 아니고 학교 시설 안전 유지 관리 개선 보수하는 이 예산이 이렇게 애들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과연 진짜 열악한 기초생활 수급자 자제분들이나 이런 정말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그런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급식을 지원해야 되겠죠.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명히 제도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고 박탈감을 가진다.

그래서 전체 아이들에게 다 줘야 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애들한테 무상급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김 의원님 말씀이 3년 전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돈이 없어서,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시설도 못하고 다른 복지도 못 하고 무상급식도 제대로 못할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하면 재원을 더 마련하든가,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든가 아니면 복지를 축소하든가.

이 논의를 사실은 정치권에서 새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4대강이나 해외 자원개발이라든가 지금 방위사업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또 하나는 그런 국가의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 데다 돈을 쓰면서 실제로 지금 무상급식, 저는 의무급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2조 6000억 들어가거든요, 연간.

거기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특히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서 주로 한 82조 정도의 저희가 세금을 덜 걷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까지 5만원짜리 급식을 공짜로 하느냐?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손자한테 5만원짜리 공짜로 주면 어떻습니까?대신 제대로 된 법인세를 걷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세수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종합적이고 또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적인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왜 이건희 회장의 손자한테 공짜밥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박탈감의 문제는 지금 도시락의 내용, 옛날에 도시락 싸오던 도시락 반찬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빈곤함이라는 것은 저 아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신발이에요.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먹는 거 가지고 박탈감을 가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좋아요.

국가가 정말 재원이 남고 돌아가지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까지도 무상급식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무상급식, 바로 이 무상복지가 시작되고 난 뒤에 올해 국가 세수가 벌써 9조, 앞으로 연말까지는 13조가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에요.

국가 재정 상태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이런 무상복지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 담론을, 그러면 세금을 더 내고 증세를 할 것이냐?안 그러면 아까 우리 황 앵커 말씀대로 복지정책을 현실적으로 가져갈 것이냐?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듣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요.

3년 전에 교훈이 지금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와서 다시 우리가 원점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국가적인 한정된 자원을 잘 배분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 토론, 이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일이죠.

이제 오늘 수능시험도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인생이 좌우될 것 같은 중압감이 있기에 수험생들은 누구나 만족감보다는 아쉽고 허탈한 기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우리의 입시제도를 꼭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정책당국자들에게 드리고 수험생들에게는 오늘의 시험은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작은 출발에 불과하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험생들의 눈부신 미래를 위해서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