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원 샌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 적발은 ‘0원’

<앵커 멘트>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사업 비용을 대는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수천억원씩 부당 지급되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국고보조금 비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 된지 3년이나 됐지만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KBS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축사 현대화 사업 보조금 비리 146억 원, 버스 사업 보조금 비리 64억 원!

이처럼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국고보조금은 올해에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을 잡기 위해 정부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2011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신고자는 몇 명이고, 포상금은 얼마나 타갔는지, 또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회수했는지, KBS가 51개 정부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뜻밖입니다.

전체 정부 부처에서 신고포상금을 집행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집행된 국고보조금 149조 5천억 원 가운데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한 푼도 못 찾은 겁니다.

이처럼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후속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은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해 기재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했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고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성태윤(교수/연세대 경제학부) : "매우 구체적인 시행 관련 규정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 부처에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 절차를 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일 뿐, 기재부가 반드시 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