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퀄컴에 1조 원 벌금…외국 기업 때리기?

입력 2015.02.10 (19:13)

수정 2015.02.10 (22:09)

<앵커 멘트>

미국 반도체 제조사 퀄컴이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조 원대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에서 역대 최고 규모인데, '외국 기업 때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제조사 퀄퀌에게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우리 돈으로 1조6백여 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가로막는 독점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고가의 특허 사용료를 챙기고 불필요한 특허권을 끼워파는 등의 수법을 써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벌금은 중국 반독점 당국이 부과한 벌금 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루옌춘(중국 발개위 반독점국 부국장) : "15일 이내에 퀄컴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퀄컴은 중국 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고, 특허 사용료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1월 중국에서 반독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스마트폰 업체들이 특허 사용료 지급을 미루면서 퀄컴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자국 기업이 내는 특허 사용료를 깎아주기 위해 중국 당국이 무리하게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퀄컴에 대한 벌금 부과는 중국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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