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기금 고갈’로 불법 사금융↑ 저금리 대출↓

입력 2015.02.23 (21:19)

수정 2015.02.23 (22:00)

<앵커 멘트>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저금리 금융상품들인데요.

지난해 이런 상품과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서민은 64만 명.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2013년 보다 28% 감소했는데요.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상품 이용자가 줄었고 특히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은 70%나 감소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연체율이 높아지자 금융기관들이 다시 대출 자격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부업체에서 30%가 넘는 고금리로 천 만원을 빌린 이모씨.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바꿔드림론'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미성년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취> 이모 씨 : "바꿔드림론 자체가 이자를 좀 낮춰서 해주는데 그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까...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서..."

2008년 MB정부가 서민지원 정책으로 바꿔드림론을 장려하면서 금융기관들은 앞다퉈 대출을 늘렸습니다.

그결과 연체율이 치솟고 출범 당시 7천억 원 가량이었던 기금이 절반도 남지 않자 지난해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인터뷰> 윤형로(캠코 서민금융팀장) :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연체율도 대폭으로 상승하였고 그 결과 저희들이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서민금융대출이 활성화되면서 한 때 줄기도 했던 대부업체 대출,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합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층이 최대 14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연체율을 낮추고 새로운 기금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서민층은 바꿔드림론을 받은 뒤 다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도덕적해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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