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손실…‘자원 외교’ 논란과 쟁점은?

입력 2015.03.13 (21:04)

수정 2015.03.13 (22:48)

<앵커 멘트>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수사선상에 오른 하베스트 인수 건 외에도 상당수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많은데요.

김희용 기자가 논란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던 해,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의 한 석유기업도 적정가보다 580억원 이상 비싸게 샀습니다.

매장량을 부풀리는 등 경제성을 잘못 평가했다는 게 지난 1월 감사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광물자원공사도 2006년 마다가스카르의 한 니켈 광산에 6천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성 분석 보고서에서 57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지만,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이같은 '묻지마 투자'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과정에 정치적인 입김이나 이권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율(참여연대) : "경제성 평가도 없고 내부적인 역량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이게 과연 자기들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는가."

해외자원 개발은 사업 성격상 고위험-고수익 구조여서, 단기간의 실적이나 몇몇 사업의 실패로 자원 외교의 성패를 재단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터뷰> 성원모(교수) : "탐사에서 개발까지만 해도 한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까지 가요. 그렇게 본다면 한 15년은 걸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검찰수사가 자원외교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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