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자원외교 청문회 또 무산되나?

[김진수 해설위원]

자원외교 특위가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위는 당장 오늘부터 해서 내달 1일과 3일 에너지 공기업들을 상대로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의 파행은 이 번 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 역시 증인 채택을 두고 다투다가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습니다. 또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는 활동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단 두 차례 회의만 있었고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위는 청문회를 열긴 했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마친 바 있습니다.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번에도 야당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 정부 시절 핵심인사 5명을 증인으로 요청한 데 대해 여당 측이 문재인 대표의 출석을 들고 나오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특위 활동 기간을 25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여야가 서로 정치 공세라며 완강히 맞서고 있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검찰이 자원외교 기업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국회의 국정조사가 다소 동력을 잃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되는 국정조사의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들이 무관심을 넘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와 야의 다툼을 정쟁으로만 치부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