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노동 시간’ 주요 쟁점

<앵커 멘트>

이렇게 시한이 임박하도록 진통이 계속되는 건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타협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홍혜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타협의 길목을 가장 앞에서 막고 있는 건 근로체계와 임금 관련 현안입니다.

직무와 성과에 맞춰 임금을 바꾸자는 것이 경영계의 제안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인터뷰>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임금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 노동피크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보는 시각도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경영계와 정부는 당장 내년 시행되는 정년 연장제를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일을 포함한 총 노동시간을 어떻게 제한하느냐도 주요 쟁점입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면 자칫 일은 더 하고 돈은 덜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현실적으로 특별 연장 노동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당사자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주고받는 게임의 룰이 존재하는건데 여기에서 현재 미시적인 안 몇 개만 가지고보면 당사자들은 양보하기 힘든거죠."

노동 3대 현안을 둘러싼 시각차가 워낙 커서 실타래를 풀 묘수를 찾기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