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노동시장 흔들 것”…여야 대통령 담화 후속 공방

입력 2016.01.15 (06:37)

수정 2016.01.15 (07:33)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뒤로 미루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노동 법안은 우선처리하자고 밝혔는데, 파견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금형과 주조 등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견법이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초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녹취>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를 재개한다..."

대통령의 새 제안도 나왔지만, 국회는 단 한 개의 상임위도 열지 못하고 공전됐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상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출구 없는 반대만 일삼으며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아, 대통령이 대승적 양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4법 등 경제관련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야당은) 말로만 진수성찬을 차리지 말고 실천과 행동을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법안 처리가 안되는 건 정부 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파견법은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재벌 특혜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철강·자동차·조선)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회사의 민원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하지만, 노동개혁 협상 장기화에 여야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 국회의장이 다음 주 '압박적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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