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축소 방침 공방

신은경 앵커 :

식목일과 국군의 날, 한글날 등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노동계의 반발로 일단 보류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사전절충을 통해서 임금 결손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고 생산성 향상울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관공서 공휴일 축소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명수 기자입니다.

황명수 기자 :

한국 노총은 정부 안대로 식목일, 국군의 날,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이 해마다 2, 3일치씩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근로자 임금의 손실분은 기업의 이익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종근 (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가 시도하는 공휴일 축소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 생존권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연간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4천 백억원이란 돈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강력 투쟁을 해서 저지할 방침입니다.

황명수 기자 :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이 미국은 8일, 영국 9일, 서독 12일, 일본 13일인데 비해 우리는 19일로 노는 날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민간 각계대표 24명으로 구성된 공휴일 제도 개선 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서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공휴일 축소로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노사 간 임금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서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자체를 보류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전절충을 시도해 임금결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안대로 법정공휴일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