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경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위조되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호객꾼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붙잡고 흥정 붙이기에 바쁩니다.
이들은 개인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호객꾼들입니다.
개인택시를 사러 왔다고 하면 일단 경력부터 확인합니다.
⊙매매 상인: 경력이 돼요? 택시 운전하셨어요. 자가용 하셨어요?
⊙기자: 이들이 경력을 묻는 이유는 개인택시 면허를 사기 위해서도 회사 택시 3년, 일반 회사 차는 6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력이 모자라도 여기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본인이 가격을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력이 모자란지 얘기해 보세요.
⊙기자: 이번에는 개인택시 전문 매매업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경력이 6개월 모자란다고 하자 어딘가에 곧바로 전화를 합니다.
⊙인터뷰: 상무님 좀 바꿔주세요. 나 뭐하나 도와줄 게 있어서, 저기 6개월 (경력 만들어 달라고)
⊙기자: 아예 회사를 한 군데 정해 놓고 경력을 위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여기 있는 사람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서류는 완벽하게 해주니까...
⊙기자: 이렇게 경력을 위조하는 대가로는 약 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공무원: (적발하기가)쉽지 않죠. 그 사람이 맞다는데, 회사가서 물어봐도 맞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자: 또 다른 개인택시 매매상에서는 아예 양도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 매매가 불가능한 개인택시를 권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개인택시에 사진만 바꿔 달고 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짜 경력이 들통날 경우 수천 만 원을 들여 사들인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도 적법한 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차 사고 나면 30∼50만 원 드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해 버려야지. 경찰서 가면 더 큰 게 탄로나잖아.
⊙기자: 10년 이상 무사고 운행을 해야 개인택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현재 300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법으로 면허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중개상들의 농간이 판을 치면서 무자격 개인택시가 무수히 양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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