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교육 질’ 향상이 관건

배재성 해설위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3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에서 8개 학교에 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북의 상산고와 부산의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8개 등 전국 24개 학교 중 46%인 11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올 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3분의 1이 넘는 자사고가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은 예상을 뛰어 넘는 큰 폭이라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각 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된 학교들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판단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자체 심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통보된 학교들에 대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이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자사고들은 정부가 사실상 자사고 폐지 수순에 나선 게 아닌 가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자사고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사고 때문에 명문고가 부활하고 우수학생을 독점하는 서열화가 나타나 공교육이 황폐화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사고나 외고 선호 현상은 공교육의 질이 낮은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 됐습니다.자사고를 축소한다고 현행 교육의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거쳐 논쟁과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건은 공교육의 경쟁력입니다. 인터넷과 4차 산업이 지배하는 세상, 세계를 무대로 뛰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어떻게 살릴지 그 실질적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